오늘의 P2P 뉴스 : 네덜란드 파일 공유를 합법화?

네덜란드에서 컨텐츠에 DRM 하는것을 금지하고 P2P에 의한 파일공유를 합법화 하는 대신에 인터넷 트래픽에 과세한 후 받은 세금으로 컨텐츠 저작권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 음반 회사는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단 음반 시디에 대해 Capy Protection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음악 산업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중 인터넷 트래픽에 과세를 전제로한 파일 공유를 합법화해 얻는 세금에 대해 음반 회사에 환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DRM을 그만 두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음악에 대한 것이지만 영화나 소프트웨어 또한 불법 다운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via~ Holland Considers Banning DRM, Legalizing Filesharing | TorrentFreak

국내에서는 실현이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인터넷 망 서비스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KT 자체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려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이 종량제로 하게 된다면 좋아하려나....
둘째. 음반 회사들은 파일 공유란 말만 나오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셋째. DRM 업체들의 밥그릇이 없어집니다. 당연 DRM이 없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일반 사용자(국민).... 세금 너무 싫어합니다. 제대로 쓰는 걸 보지 못했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지 못할 법이지만... 네덜란드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