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는 P2P에 무죄 판결

대만 지방 법원은 6월 30일, P2P 파일 교환 서비스 Ezpeer.com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만에서 이런 종류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만은 미국의 판결과 무관하게 판결되었다. 한국은 어떨까.
미국의 속국이란 느낌을 가지고 갈까..떨쳐버릴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