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인터넷 문화 말살 우려된다

저작권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의원은 지난 6일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에 대해 문화산업이라는 진흥의 명문아래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IT강국의 기반이 자칫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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