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사용은 불법, 설치도 불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다”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ㆍ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배포하면 안된단다. 한국은 좋은 나라다...정말?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