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11, 2006

'제2의 아이팟 신화'와 한-미FTA

'제2의 아이팟 신화'와 한-미FTA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② 미국 원천기술과 한국 상용화능력 결합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공을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는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산업기술재단·Invest KOREA 등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 △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전략 △주요 5개 업종(자동차·전자·기계·섬유·부품소재) 전략 등으로 구성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을 마련, 7월 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한·미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관련기사 : 산업구조 고도화로 FTA를 돌파하자)에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정브리핑에 ‘선진화전략’의 주요내용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실린 순서>
① 인도를 찾아나섰던 콜럼부스를 생각하며


2001년 출시된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아이팟(iPod)는 세계시장의 70%를 석권하며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청소년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이를 통해 애플컴퓨터사도 창사 이래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아이팟은 이제 파디(poddy, 아이팟 애용자), 팟캐스트(podcast, 라디오 프로그램을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로 다운받아 듣는 서비스)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단순한 MP3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팟의 성공신화가 실현되기 3년 전, 이미 독일과 프랑스의 MP3플레이어 원천기술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것이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또 한국은 지상파 이동방송(DMB), 휴대인터넷(Wibro) 등 세계적 연구성과를 잇달아 상용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제 한·미FTA를 계기로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능력을 결합해 제2, 3의 ‘아이팟’을 창조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미국은 R&D 투자규모가 한국의 15배로, 세계 1위 R&D 투자국이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기술인프라 수준에서도 2001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기술강국이다.
또 세계 정상의 기초과학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산업기반이 확고해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협력 상대이다.

더구나 한국은 섬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 보완관계에 있어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IT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접목하는 형태의 기술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의 킬비특허(1958년 미국의 킬비(Jack Kilby) 박사가 발명한 집적회로(IC) 기본 구조에 대한 특허)나 휴대전화의 CDMA기술, 디스플레이의 브라운관 기술 등은 모두 미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개량, 발전시킨 사례들이다.

2004년 산업기술평가원이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기술협력 수요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2%가 미국을 협력대상국으로 희망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국간 공동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미국의 선진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협력을 통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1992∼2004년까지 한미간 교역량은 연평균 5.8% 증가한 반면 기술무역량은 연평균 15.9% 증가했다. FTA 체결로 교역이 확대되면 양국간 기술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추정에 따르면 FTA 체결시 미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4∼3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가 △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비슷한 수준의 기업간 모방을 통한 기술획득 △선진기업 기술자의 이동 등 양국간 기술협력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1992∼2004년까지 한미간 기술무역량 증가율이 교역량 증가율의 3배에 달한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는 한미FTA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선 인력부분에서는 기술인력, 전문가 간 교류와 네트워크가 촉진 될 수 있도록 △한미 산업기술협력위를 설치하고 △미주기술협력거점센터(지난 6월 개소, 실리콘밸리 위치)를 통한 쌍방간 기술수요조사 등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양국간 공동기술개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R&D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미 상호간 R&D 프로그램 개방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기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타겟 R&D센터를 집중 유치하고 △R&D 투자에 대한 Cash Grant 등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표준화 분야에서의 협력체제 구축 △중소·벤처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협력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결실을 맺기 힘들다.
그동안 우리 업체들은 부품·소재산업과 첨단산업분야에서 일본 기술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이제 한·미FTA를 계기로 기술협력 대상을 다원화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미FTA는 새로운 협력기회를 통해 한국의 기술혁신 사이클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민관이 합심해 미국이 품고 있는 무한한 원천기술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공동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형태의 기술협력 기회를 만든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제2, 3의 ‘아이팟‘도 실현가능한 꿈이 될 것이다.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jhoon@mocie.go.kr) | 등록일 : 2006.07.06

source: http://www.news.go.kr/warp/webapp/agenda/news/view?package_id=721c753d8c0a57530d323b51&id=d56926aaad9a94fa232f0964



국정 브리핑 정말 맘에 안든다.
이런 뉴스는 누구를 위한 뉴스인가?
미국 정부 그들의 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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